문재인 기소,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전말과 검찰 수사 분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경과와 핵심 쟁점, 정치권 반응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2025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기 중 특정 가족의 취업을 위해 외교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채용 논란을 넘어 권력형 비리로까지 비화되며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문 전 대통령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서, 전 정권의 도덕성과 공직 윤리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치권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타이이스타젯(T’way Thai)은 국내 저가항공사인 티웨이항공이 태국 현지 기업과 합작하여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동남아시아 노선을 주로 담당하며, 한국 기업의 대외 확장 사례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A씨는 2021년 초 타이이스타젯 현지법인에 채용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항공업계 경험이 미미했으나 고위직으로 입사하면서, 채용 배경에 외부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외교부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타이이스타젯 측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되며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외교부가 타이이스타젯 측에 긍정적 의견을 전달한 경위에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메시지는 일반 외교 사안이 아닌 채용 관련 건의 형식을 띠고 있었고, 구체적인 이름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인사들과 타이이스타젯 고위 간부 간의 비공식 회동 기록 및 메신저 대화를 복원하여 확보했으며, A씨 채용 직전 시점과 겹쳐 타이밍상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 채용 당시 어떤 외교적 요청도 없었으며,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문제삼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규탄하며 향후 무고에 대한 맞고소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권력형 채용 비리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사법 정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사적 연고 개입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흠집내기를 위한 수사”라며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외에도 당시 외교부 실무관계자,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오는 5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형량보다도 사실관계 규명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실형 또는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가족 연루 채용 개입이 사법적 판단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A. 외교부가 민간 기업 채용에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공문이나 구두로 특정 인물을 거론했다면 직권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A. 검찰은 지시 정황을 주장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채용 관련으로는 처음이며, 보통은 뇌물 수수나 직권남용이 중심이었습니다. 가족 연루 채용 특혜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식 보도자료

KBS 뉴스 보도

한겨레 – 정치면 단독 기사